명예훼손고소4 명예훼손 고소 험담은? 명예훼손 고소 험담은?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직장 동료들 간의 대화 도중 여러 이야기가 오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 중에는 직장동료의 업무적인 능력이나 인성을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도 많겠지만 종종 본의 아니게 험담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회사 동료들에게 직장동료가 접대를 하러 갔다는 취지의 험담을 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직장동료인 B씨에게 C씨가 송년회에 불참한 이유는 C씨가 이사장과 팀장들에게 접대를 하러 갔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말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사례의 경우 접대라는 표현이 과연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 2016. 10. 24. 명예훼손 고소 절차 및 방법 명예훼손 고소 절차 및 방법 최근에는 인터넷과 발달로 인해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명예훼손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에 유통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입은 자가 처벌을 원하는 등의 의사가 있다면 고소나 고발 등의 제기로 인해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 절차 및 고소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 2014. 6. 2.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처벌의 내용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 2012. 3. 9.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합의의 방법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 형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는.. 2012.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