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11 명예훼손죄 처벌로 명예훼손죄 처벌로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소문만 믿고 거짓 대자보를 게시해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한 대학생이 유죄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학의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있던 중 B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소문이 돌자 대자보를 만들어 교내에 게시했는데요. B교수는 자신이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대자보가 붙은 뒤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투신해 숨졌습니다. 이에 A씨는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학과장 교수에게 교내에 돌고 있는 성추행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학생에.. 2017. 12. 5. 명예훼손죄 비방글 게시 명예훼손죄 비방글 게시 최근 명에훼손죄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상에서의 행동이 문제가 되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명예훼손죄 사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죄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기업에 투자한 뒤 손실이 발생하자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대표 등을 비방하고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권유로 C사에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A씨가 돈을 투자한 뒤 C사는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 등은 C사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C사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 2017. 4. 2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일대일 대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일대일 대화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최근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면 인터넷 상의 대화로 인한 명예훼손죄 소송이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사례 역시 인터넷 상의 대화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일 대 일 대화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어째서 공연성이 없는 일대일 대화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2017. 1. 3.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허위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허위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성립 가능한 범죄 행위인데요. 특히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에 손상을 입힐 경우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상가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자로 해당 건물 관리단 총무 일을 맡아 업무를 보던 중 건물유지비와 관련하여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자세히 알아보게 된 A씨는 건물 관리 소장인 B씨러부터 건물 소독비 영수증은 10만원이 발급되었지만 실.. 2016. 9. 4. 명예훼손죄 성립 공익을 위한 발언은? 명예훼손죄 성립 공익을 위한 발언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데요.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명예훼손죄 사건은 인식의 변화로 인해 최근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료 직원의 성희롱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학교수로 근무 중이며 학과 수련회에 참석해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과에 겸임교수로 제직중인 B씨가 여학생들의 몸을 팔로 감싸며 자자고 말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 2016. 7. 25. 명예훼손죄 성립, 사칭은? 명예훼손죄 성립, 사칭은? 20~30대의 비교적 젊은 층의 경우 SNS 계정을 하나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SNS계정에는 자신의 사진을 등록하여 다른 이들에게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곤 하지만 간혹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동물 등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의 얼굴을 계정에 등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처럼 자유롭게 프로필 사진이 등록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타인의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하여 그 사람인 척 행세를 한 이에게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남자친구인 B씨와 해어진 후 B씨의 새로운 여자친구 C씨와 B씨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개팅 앱을 설치한 뒤 프로필 사진을 C씨 사진으로 설정하고 C씨 행세.. 2016. 4. 8. 명예훼손죄 성립 악플처벌? 명예훼손죄 성립 악플처벌?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과 같은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악플에 대한 처벌사례와 명예훼손죄 성립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백화점 관리단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으로 인터넷에 개설된 B백화점 관리단 카페에서 C씨 등 일부 회원들이 자신과 갈등을 빚은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작성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C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문제가 된 인터넷 게시물에는 B백화점 관리단 운영 등과 관련해 C씨 등과 언쟁을 벌였던 경위와 함께 A씨를 이중.. 2015. 11. 25. 형사사건변호사 명예훼손죄는 형사사건변호사 명예훼손죄는 지난 세월호 침몰사고의 해경 등 구조 담당자를 비방한 A씨가 최근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이는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된 것에 따른 무죄 선고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례를 보면 국가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국민의 감시나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A씨의 인터뷰로 인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은 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SNS에 올린 글이나 한 종합편성채널의 인터뷰에서 해경이나 구조대원을 주체로 표현해 비방했다고 하더라도 그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는 그 수를 가늠.. 2015. 1. 19.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처벌의 내용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 2012. 3. 9.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합의의 방법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 형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는.. 2012. 1. 3. [형사소송] 명예훼손죄의 뜻과 명예훼손의 주체와 행위 [형사소송] 명예훼손죄의 뜻과 명예훼손의 주체와 행위 오늘은 형사소송중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명예훼손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 2011. 9.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