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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처벌2

명예훼손죄 성립 악플처벌? 명예훼손죄 성립 악플처벌?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과 같은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악플에 대한 처벌사례와 명예훼손죄 성립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백화점 관리단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으로 인터넷에 개설된 B백화점 관리단 카페에서 C씨 등 일부 회원들이 자신과 갈등을 빚은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작성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C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문제가 된 인터넷 게시물에는 B백화점 관리단 운영 등과 관련해 C씨 등과 언쟁을 벌였던 경위와 함께 A씨를 이중.. 2015. 11. 25.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처벌의 내용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 2012.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