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1 모욕죄 성립요건 고소당해서 모욕죄 성립요건 고소당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와중에 감정이 격해져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이 아닌 글, 말, 행동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감정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것을 모욕죄라고 합니다 즉 이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욕죄가 명예훼손의 행위와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에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고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모욕행위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해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모욕에 의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대한 해를 입었다는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 2018.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