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3 모욕죄 성립요건 고소당해서 모욕죄 성립요건 고소당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와중에 감정이 격해져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이 아닌 글, 말, 행동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감정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것을 모욕죄라고 합니다 즉 이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욕죄가 명예훼손의 행위와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에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고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모욕행위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해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모욕에 의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대한 해를 입었다는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 2018. 7. 9. 모욕죄 단체 채팅방에서도 성립할까 모욕죄 단체 채팅방에서도 성립할까 모욕죄란 아무 까닭이나 실속 없이 글이나 말, 동작 등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시킬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는데요. 모욕죄가 성립 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는 요건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다수의 앞에서 모욕이 일어나야 하며,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위 자체가 모욕적이어야 성립이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만큼의 구체적인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한 말이 아닌 모바일 상에서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 오늘은 다수의 앞에.. 2018. 2. 2. 형사소송 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법 311조에서는 모욕죄에 대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응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모욕죄에 해당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서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외국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때로 이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비슷해 구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명예훼손은 구체적.. 2014. 3.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