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성립요건1 형사소송변호사 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소송변호사 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이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최근 재판부가 공공장소에서 주먹 쥔 채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의 판례와 함께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A는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B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려보았으며 이미 같은 해 3월과 5월에는 B에게 길거리에서 욕설을 했고 이러한 혐의들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변호사가 1심의 판결을 .. 2015.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