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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3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몰래카메라촬영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몰래카메라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몰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 상가에 들어가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B씨를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A씨는 상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 핸드폰을 두어 촬영하다 B씨가 핸드폰을 발견하자 달아났습니다. 이후 A씨는 핸드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 모두 삭제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지만 B씨의 증언과 법원의 검증결과 등으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 10. 18.
몰카범 처벌 어떤 기준이 몰카범 처벌 어떤 기준이 몰카범죄에도 처벌 기준이 있다는 것 아셨나요? 몰카란 타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신체 노출이 심하지 않은 사진을 촬영했을 경우에도 그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인정될까요? 몰카범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상반신과 스타킹, 다리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스키니진을 입은 B씨를 쫓아가 엘리베이터를 탄 뒤 몰래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촬영하는 모습을 눈치챘지만 무서움에 말을 못하고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조사 중 A씨의 핸드폰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 2017. 9. 14.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 왜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 왜 각종 음란물 사이트에서는 지하철 몰래카메라를 비롯해 화장실, 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올려오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워터파크의 몰래카메라가 화제가 되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촬영 등 각종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이뤄지면서 몰래카메라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하철 몰래카메라 등은 엄연히 성특례법에서 다루는 범죄에 속하며 가볍게 생각하고 찍은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성범죄는 단순 호기심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고 멀쩡하게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일반인이 해당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의 경우 카메라를 확인하면 증거.. 2015.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