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2 무고죄 처벌 상황에 따라 무고죄 처벌 상황에 따라 형법 제 157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음 무고죄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A씨의 웃옷을 찢고 강제추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만취 상태인 A씨가 B씨에게 먼저 비속어를 일삼으며 시비를 걸다 스스로 웃옷을 찢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B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A씨가 허위인 사실을 무고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2심도 A씨가 다음 상황과 같은 범죄의 전력이 있고 그 죄 또한 명백하다며.. 2018. 4. 24. 무고 자백 형량에 영향 무고 자백 형량에 영향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여 감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 보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 무고사범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나 그에 대한 형을 감면해주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무고 자백에 대한 형의 감면을 해주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무고 자백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만나고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고 이후 경찰서로 찾아가 B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합의를 조건으로 B씨와 사귀자고 권유를 하거나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6. 9.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