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24 무고죄성립기준 허위고소 자백에 무고죄성립기준 허위고소 자백에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 하게 되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무고죄성립기준에 해당되며, 이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국가기관의 의무를 해칠 위험성이 없을 때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고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무고죄성립기준에 해당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고죄성립기준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자신의 옷을 찢으며 강제추행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허위고소를 했는데요. 그러나 경찰이 사.. 2018. 6. 19. 무고죄 처벌 상황에 따라 무고죄 처벌 상황에 따라 형법 제 157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음 무고죄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A씨의 웃옷을 찢고 강제추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만취 상태인 A씨가 B씨에게 먼저 비속어를 일삼으며 시비를 걸다 스스로 웃옷을 찢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B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A씨가 허위인 사실을 무고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2심도 A씨가 다음 상황과 같은 범죄의 전력이 있고 그 죄 또한 명백하다며.. 2018. 4. 24. 성폭행무고죄 처벌은? 성폭행무고죄 처벌은? 타인이 형사 및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폭행무고죄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의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수 차례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 했다며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경찰 측에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은 B씨가 A씨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란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 2018. 4. 9. 무고죄 성립요건 억울함 벗으려면 무고죄 성립요건 억울함 벗으려면 매년 성범죄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등 성과 관련한 이슈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죄가 없는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는 이른 바 무고죄 발생 건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위주로 진술의 신빙성을 더 믿어주기 때문에 가해자로 몰린 경우 혐의를 벗기 까다로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합의금 또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무고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2018. 1. 5. 무고죄 처벌 자백의 경우 무고죄 처벌 자백의 경우 형법 제157조를 보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인을 허위로 고소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고 사실에 대해 고백했다면 이는 법률상 자백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무고죄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며 고소했는데요. 조사결과 술취한 A씨가 B씨에게 먼저 욕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스스로 옷을 찢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를 무고죄 혐의로 기소하였는데요. 이에 1심은 허위사실을 발생 두달이 지난 후에 무고하여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무고죄 처벌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 2017. 11. 20. 무고죄 성립요건 기준이 무고죄 성립요건 기준이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신고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근 무고죄를 판단하는 시기는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사 대표 A씨는 B씨를 고소했는데요. A씨는 부산의 한 빌라 내부 마감공사를 해주고 B씨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정해진 날짜까지 못 주면 그 빌라 2채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약속을 무시하고 그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검찰은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2017. 10. 16. 무고죄 처벌 자백의 영향은 무고죄 처벌 자백의 영향은 형사사건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 양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화제가 된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자백도 형량에 양형을 미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옥을 찢고 강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처음보는 B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옷을 찢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후 검찰은 A씨를 무고죄 처벌 대상으로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1심은 A씨가 명백한 허위 사실을 무고해 B씨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무괴죄.. 2017. 8. 17. 무고죄 성립요건 자기무고는 어떨까? 무고죄 성립요건 자기무고는 어떨까? 무고죄란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전하는 죄를 뜻합니다. 흔히 타인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얼마 전 본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이 진행되도록 무고를 한 사건이 발생한바 있어 화재가 되었는데요. 자신을 상대로 한 무고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설회사를 설립하며 B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B씨에게 영업부가세가 부과되자 A씨는 B씨가 자신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하였는데요. 이것이 덜미를 잡히면서 기소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A씨에게 무고한 고소를 한 B씨는 물론이고 본인을 고소토록 한 A씨까지 .. 2017. 7. 10. 무고죄 형량 자백 했다면? 무고죄 형량 자백 했다면?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고죄의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자백을 할 경우 형법 제 157조에 따라 형량에 감형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항소심 과정에서 자신의 무고죄 혐의를 자백한 경우에도 법률상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옷을 찢고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가 먼저 B씨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시비를 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또한 조사 과정에.. 2016. 10. 4. 무고죄 처벌 무죄사유 무고죄 처벌 무죄사유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이는 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점은 인정되나 무고죄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무고죄 처벌 무죄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딸 B씨는 C씨와 결혼한 후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C씨는 B씨와 이혼을 하기 한 달 전 장모인 A씨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A씨는 C씨가 A씨에게 1990만원을 빌려갔으나 이를 아직까지 변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C씨가 A씨의 남편인 D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나 자신은 남편인 D씨와 20년째 별거중인.. 2016. 9. 18. 무고 자백 형량에 영향 무고 자백 형량에 영향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여 감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 보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 무고사범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나 그에 대한 형을 감면해주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무고 자백에 대한 형의 감면을 해주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무고 자백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만나고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고 이후 경찰서로 찾아가 B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합의를 조건으로 B씨와 사귀자고 권유를 하거나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6. 9. 13. 성폭행 당했습니다. 거짓증언 성폭행 당했습니다. 거짓증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에 상당부분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종종 이를 악용하는 일 또한 발생해 성폭행 당했습니다. 한마디에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불륜이 들통 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증언을 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 할 뻔 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폭행 당했습니다. 라는 거짓증언에도 불구 무고한 혐의를 벗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불륜 관계였으나 불륜관계가 들통 나게 되면서 A씨의 부인 C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B씨가 A씨와 자신은 불륜관계가 아닌 A씨의 협박에 의한 성폭행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라고 증언을 하면서 A씨는 성폭행 혐의를 받게.. 2016. 4.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