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무죄1 무고죄 처벌 무죄사유 무고죄 처벌 무죄사유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이는 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점은 인정되나 무고죄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무고죄 처벌 무죄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딸 B씨는 C씨와 결혼한 후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C씨는 B씨와 이혼을 하기 한 달 전 장모인 A씨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A씨는 C씨가 A씨에게 1990만원을 빌려갔으나 이를 아직까지 변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C씨가 A씨의 남편인 D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나 자신은 남편인 D씨와 20년째 별거중인.. 2016.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