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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벌금4

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오늘은 이 무고죄의 개념과 무고죄와 유사한 개념의 위증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법에 따른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특별법에 따른 무고죄는.. 2013. 8. 13.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류시원 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 조씨의 망신주기식 소송을 비판하며 류시원씨가 아내 조 씨를 상대로 무고죄,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내 조씨의 협박죄와 류시원씨의 무고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을 고소나 고발, 서면이나 구두, 투서 등의 방법으로 검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 신고 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자 자신은 허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객관적 진실일 경우에.. 2013. 6. 12.
늘어나는 무고죄, 개요와 법령_형사변호사 늘어나는 무고죄, 개요와 법령_형사변호사 늘어나는 무고죄 … 무고죄의 의미 강민구변호사가 무고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무고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무고죄가 한 해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07년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은 6044건이고, 지난 2011년은 6489건, 올해 8월까지만 해도 4257건입니다. 무고죄란 무엇일까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말합니다. 즉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데요.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이 도달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수사가 시작되지 않더라도, 신고가 되었다면 그대로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말다툼을 하고 돌아갔는.. 2012. 12. 10.
무고죄의 성립요건_민사변호사 무고죄 처벌, 형량, 벌금 무고죄의 성립요건_민사변호사 무고죄 처벌, 형량, 벌금 - 무고죄란? - 타인을 형사처분/징계처분 받게하기 위해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 - 무고죄의 성립요건 - 무고죄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의 내용이며,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무고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은 되지 않으며, 무고자가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됩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징계처분 받게할 목적이 있는 경우 성립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족하고, 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 201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