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요건1 무고죄 형량 자백 했다면? 무고죄 형량 자백 했다면?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고죄의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자백을 할 경우 형법 제 157조에 따라 형량에 감형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항소심 과정에서 자신의 무고죄 혐의를 자백한 경우에도 법률상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옷을 찢고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가 먼저 B씨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시비를 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또한 조사 과정에.. 2016.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