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혐의2 무고 혐의 처벌은 무고 혐의 처벌은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내연관계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들키자 A씨는 B씨가 여러 차례 성폭행을 했으며 자신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며 허위내용을 작성해 경찰에 고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은 A씨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무고 혐의는 국가의 형사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며 피무.. 2017. 12. 7. 형사사건변호사 무고혐의 형사사건변호사 무고혐의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고의성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피의자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무고혐의와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딸 B씨는 C씨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결혼 7년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B씨와 C씨의 이혼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가 딸 B씨와 C씨가 이혼하기 약 한달 전에 C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 2016. 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