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 무면허 운전 처벌 무죄 이유 무면허 운전 처벌 무죄 이유 아무리 경력이 길고 뛰어난 운전실력을 가졌다고 한들 음주운전 등에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그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는 결코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조금 특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A씨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이 중이던 상황에서 A씨는 계속해서 운전을 하였고 이에 월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허나 A씨의.. 2016. 5. 17. 형사법률상담 무면허 처벌 형사법률상담 무면허 처벌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미 조치 등의 이유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운전을 해선 안 되는데요. 만약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고 난 후에도 운전을 계속하다가 적발될 경우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경력과는 상관없이 무면허 상태로 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취소가 된 피고인이 이후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무면허 처벌 소송에 대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에서 음주운.. 2015. 12.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