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2 성희롱 신고에 대한 무혐의처분 성희롱 신고에 대한 무혐의처분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증언이 재판에 유독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점을 악용하여 무고한 피고인을 상대로 성희롱 신고를 해 합의금과 같은 이익을 얻어 내는 수법의 범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승과 제자가 서로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를 하여 재판에서 양측이 자신의 무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신고와 무혐의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한 사립대학교 교수인 A씨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여제자 들에게 자신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성희롱 신고를 받게 되어 대학 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 당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성희롱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제자들의 외모와 스타일을 지적하면.. 2016. 2. 11. 형사변호사 혐의없음은? 형사변호사 혐의없음은? 형사변호사가 살펴볼 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을 받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불기소처분은 일정한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며 소송조건을 구비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공소를 제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된다거나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가 이 가운데 혐의없음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혐의없음은 불기소처분의 유형 중의 하나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혹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2015. 5.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