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1 협박죄 성립 문자메세지 협박죄 성립 문자메세지 합박죄란 협박을 통해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를 침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행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너도 자식도 다 죽이겠다”는 다소 위협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두 사람의 관계가 25년지기 친구였기에 이를 두고 무조건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오랜 친구인 B씨의 동생인 C싸가 캐피탈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할부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체하였는데요.이로 인해 C씨의 연대보증을 선 A씨는 C씨를 대신하여 694만을 갚았고 .. 2016.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