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3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적용 안 되는 경우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적용 안 되는 경우 성인과는 달리 미성년자를 추행하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미성년자성추행을 했다면 미성년자성추행 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미성년자성추행 처벌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시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B양을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양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B양이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나 성인 여성과 신장에 차이가 없었고 범행 시간이 늦은 밤이라 B양의 외형 외에는 나이를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2018. 4. 26. 미성년자성폭행 처벌은? 미성년자성폭행 처벌은? 미성년자성폭행은 일반성폭행과 달리 그 형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미성년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인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강간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강제추행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강간을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성폭행을 한 고등학교 교사의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여학생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사를 일삼는.. 2018. 3. 20. 미성년자강제추행 짐작하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강제추행 짐작하지 못했다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강제추행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성추행 했는데 나이를 짐작하지 못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 원~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형법이 적용되면 보다 가벼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 시간 한 거리에서 길을 지나가던 B양을 인적이 드문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추행했습니다. 이에 A씨는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2018. 1.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