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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3

미성년자강제추행 짐작하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강제추행 짐작하지 못했다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강제추행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성추행 했는데 나이를 짐작하지 못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 원~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형법이 적용되면 보다 가벼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 시간 한 거리에서 길을 지나가던 B양을 인적이 드문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추행했습니다. 이에 A씨는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2018. 1. 31.
심신미약자의 미성년자추행죄 심신미약자의 미성년자추행죄 미성년자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이러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추행을 한 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지 않아 관련기준에 따라 미성년자추행죄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심신미약자가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자의 판단력에 이상이 있음을 고려해 일정부분 형을 감면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심신미약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가 이에 대한 심신미약자의 처벌을 원하여 재판이 진행된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 2금을 받은 심신미약자로 .. 2016. 1. 14.
아동 성범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아동 성범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최근 딸과 함께 자고 있던 13세의 딸 친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에게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또한 자신의 딸을 강제추행 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를 명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동 성범죄나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문제 등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줄어들지 못하는 모양새 입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 아동 성범죄와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에 대해 판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의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 201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