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처벌1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적용 안 되는 경우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적용 안 되는 경우 성인과는 달리 미성년자를 추행하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미성년자성추행을 했다면 미성년자성추행 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미성년자성추행 처벌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시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B양을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양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B양이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나 성인 여성과 신장에 차이가 없었고 범행 시간이 늦은 밤이라 B양의 외형 외에는 나이를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2018.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