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처벌1 미성년자성폭행 처벌은? 미성년자성폭행 처벌은? 미성년자성폭행은 일반성폭행과 달리 그 형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미성년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인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강간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강제추행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강간을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성폭행을 한 고등학교 교사의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여학생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사를 일삼는.. 2018.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