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추행2 미성년자추행죄 손녀와 할아버지 미성년자추행죄 손녀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눈에는 손자, 손녀가 너무 사랑스러울 텐데요, 그러다 보니 가끔 얼마나 자랐는지 보자며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난이 도를 넘어서 추행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미성년자추행죄로 처벌받을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손녀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추행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추행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식을 대신해 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딸 B양을 맡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을 맡은 2년동안 수시로 B양의 신체를 만졌는데요.확인결과 A씨는 B양을 추행하면서 할아버지 배가 아프니 여기를 만져 달라, 얼마나 컸는지 보자 등의 말로 B양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 2017. 1. 2. 심신미약자의 미성년자추행죄 심신미약자의 미성년자추행죄 미성년자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이러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추행을 한 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지 않아 관련기준에 따라 미성년자추행죄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심신미약자가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자의 판단력에 이상이 있음을 고려해 일정부분 형을 감면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심신미약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가 이에 대한 심신미약자의 처벌을 원하여 재판이 진행된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 2금을 받은 심신미약자로 .. 2016.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