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추행죄2 미성년자추행죄, 왜 적용되지 않았을까? 미성년자추행죄, 왜 적용되지 않았을까? 미성년자를 성추행 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과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위급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도덕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그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에 도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추행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져 상대적으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적용되는 형법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미성년자추행죄에 대한 소송 사례를.. 2017. 8. 7. 미성년자추행죄 손녀와 할아버지 미성년자추행죄 손녀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눈에는 손자, 손녀가 너무 사랑스러울 텐데요, 그러다 보니 가끔 얼마나 자랐는지 보자며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난이 도를 넘어서 추행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미성년자추행죄로 처벌받을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손녀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추행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추행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식을 대신해 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딸 B양을 맡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을 맡은 2년동안 수시로 B양의 신체를 만졌는데요.확인결과 A씨는 B양을 추행하면서 할아버지 배가 아프니 여기를 만져 달라, 얼마나 컸는지 보자 등의 말로 B양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 2017. 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