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2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살인의 미필적 고의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살인의 미필적 고의란?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내려쳤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할까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였던 A씨와 간호사 B씨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다 연인관계로 발전했는데요. B씨가 결혼한 후에도 이들의 관계가 지속되던 중 B씨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A씨는 B씨의 남편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B씨 남편의 머리를 내려쳐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결국 A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와.. 2017. 9. 5. 무차별폭행 미필적고의 인정 무차별폭행 미필적고의 인정 미필적고의의 사전적인 의미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일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엽총으로 사냥을 하던 중 자칫 주위의 사람이 맞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발포해 역시 사람에게 맞아 사망했다면 이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오늘은 무차별폭행 등으로 인한 미필적고의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A는 올해 1월 헤어진 동거녀 B의 새 연인인 C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의 짐을 전달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술잔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만취한 C가 짐을 가져가기 위해 A의 집으로 갔다가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며 결투를 신청.. 2015. 10.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