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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변호사7

민사법변호사 보험계약무효 인정될까? 민사법변호사 보험계약무효 인정될까? 미래에 있을 사고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더 미래의 일을 알고 대처하기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예컨대 가까운 나라인 일본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 전 태풍과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우리 주변에서 하루에도 수십, 더 많게는 수백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예상치 못하는 사고들을 막을 수는 없으니 미리 금액을 지불하여, 미래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의심이 된다면 보험사측에서 보험계약무효 소송이나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때문에 순수.. 2018. 9. 13.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고소}[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오늘 포스팅은 고소에 관한 건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부터 제한이나 방법까지 고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어 봤습니다. 물론 고소를 해야하는 일 자체가 없는 것이 좋겠지만 필요에 의해 또는 상황에 의해 해야하거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중 한가지 입니다. 내일은 고발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 고소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 2012. 3. 26.
노동자를 위한 법률, 고용노동부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노동자를 위한 법률, 고용노동부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행하도록 정해진 노동자 권리구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구조법령에 관해 궁금하신분은 [범죄피해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를 통한 권리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직과 기능 -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의 지방소재 소속기관을 말하며, 현재 6개의 지방고용노동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40개의 지청 및 1개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아래 항에서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다른글보기 :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형사 변호사 § 다른글보기 :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1. 보안·관인관리,.. 2012. 3. 23.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 [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 [강민구변호사]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방법으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처리절차(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신청사건 처리절차 참조) ◈ 폭행·상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피해자’라 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의 내용 - 폭행·.. 2012. 3. 16.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강민구변호사/민사법변호사]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강민구변호사/민사법변호사]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민사조정 -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의 개시 ·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 화해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화해의 종류 · 제소전화해 √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 ·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 2012. 3. 13.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처벌의 내용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 2012. 3. 9.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서식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 조정절차를 통해도 해결되지 않은 보험금청구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법령해석- 공증업무에 관한 질의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민사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소송중인 사건에서 합의가 잘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법령해석-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서식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미리보기]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서식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서식 .. 201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