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상담변호사1 민사법상담변호사 옆집담장 침범으로 민사법상담변호사 옆집담장 침범으로 겨울이 되자 눈이 많이 내리게 되고 새하얀 눈은 담장 위에 소복이 쌓여 거리의 풍경으로 꾸며지는데요. 만약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이웃 토지에 담장이 침범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할까요? 오늘은 민사법상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분쟁에 관하여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S씨의 아버지는 K씨의 건물 옆에 있는 부지를 사들여 건물을 세웠는데요. 당시 S씨의 아버지는 K씨의 건물과의 경계선 근처에 담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후 S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건물을 상속 받아 건물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자리하고 있던 담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K씨는 새로 설치한 담장이 자신의 소유지를 범했다.. 2018.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