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변호사6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이런 경우에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이런 경우에 최근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이 중도금 미납으로 인해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냈을 경우 매수인이 약속했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먼저 근저당권등기 말소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계약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로 계약한 뒤 B씨에게 계약금 4천만원을 줬는데요. A씨가 분양대금 등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자 B씨는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한 뒤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했습니다. B씨는 아파트가 다 지어진 후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가 완전한 소유권을 자신에.. 2017. 12. 18. 민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이 민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이 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무리하게 승차하거나 승객이 몰릴 경우 출입문 쪽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밀린 여성이 손가락이 출입문에 끼면서 골절상을 입어 공사 측과 책임 비율에 대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 탄 뒤 출입문 쪽으로 바라보고 섰는데요. 지하철에 승객이 많아지고 혼잡해 지자 다른 승객들에게 밀려나며 A씨의 오른손이 지하철 출입문에 끼었습니다. 출입문이 다시 열려 A씨의 손가락은 빠졌지만 이 사고로 검지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A씨는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교통공.. 2017. 12. 6. 민사분쟁변호사 음주운전자와 사고 민사분쟁변호사 음주운전자와 사고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하더라도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숙련된 운전자라도 절대 주의를 게을리 해선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던 음주운전자가 넘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원인은 무엇인지 민사분쟁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1.144%의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그 와중에 넘어져 도로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후 뒤 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인 B씨는 미처 A씨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 2016. 4. 11. 대리인 보험사합의 민사분쟁변호사 대리인 보험사합의 민사분쟁변호사 민사분쟁변호사가 본 최근 판결에 따르면 대리인 입장으로 보험사와 합의했다면 그 해당내용은 대리인 본인에 대한 합의가 아닌 대리로 위임한 사람에 해당한 내용에만 속한다고 합니다. 오늘 민사분쟁변호사는 대리인 보험사합의와 관련해 판례를 통해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2012년 A는 횡단보도를 건나다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운전자 B의 차에 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입는 등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보험사 C사는 2012년 의식이 없는 A를 대신해 어머니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험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가 의식을 되찾으며 재활치료 등이 필요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예상하지 못한 후속 손해가 발생함에 .. 2015. 8. 13. 소액심판청구, 민사변호사와 소액심판청구, 민사변호사와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소액심판청구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보통 소액심판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있어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청구금액이 적은 기준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분쟁 금액이 소액일 때 사건을 심리한 후 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소액심판청구 제도는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 민사절차에 비해서는 신속하고 간편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소액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변호사가 본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말로 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2014. 7. 7. 민사분쟁변호사 간이과세자 전환 민사분쟁변호사 간이과세자 전환 보통 사업자는 사업자유형을 결정해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민사분쟁변호사가 본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먄악 신청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에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더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이 사업자등록을 할때에는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각각 구분되게 되는데요. 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민사분쟁 강민구 변호사가 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엑이.. 2014. 7.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