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37 민사사건법률상담 필요하시다면 민사사건법률상담 필요하시다면 은행은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은행이 채무자에게 압류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제한도 없을까요? 다음 민사사건법률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금융회사는 A씨 등 7명의 ㄴ은행 예금을 압류하기 위해 채권을 추심했지만 ㄴ은행이 추심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압류금지 예금채권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200원만 추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246조1항 제8항을 따르면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 이하일 때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ㄱ금융.. 2018. 4. 30. 손해배상 청구소송 음식물에 돌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음식물에 돌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보면 종종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음식 안에 들어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자주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많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컴플레인을 걸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음식물에 들어간 이물질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누구든 정식으로 항의를 하게 될 텐데요. 얼마 전 음식물에 들어간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샐러드를 먹던 중 샐러드 안에 들어간 돌을 씹으면서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A씨가 씹은 돌은 2~3mm의 작은 크기였으나 이빨을 부러트리기엔 충분한 크.. 2017. 7. 26. 민사소송변호사 백화점 사고 민사소송변호사 백화점 사고 사람이 북적대는 아울렛 매장이나 백화점은 잠시 한눈을 팔면 사람들이나 매대에 부딪치기 쉬운데요. 얼마 전 아울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지면서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고객에 대해 매장을 위탁 운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의 사고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민사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울렛 매장에 위치한 B사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웃 구경을 마친 A씨는 매장을 나오던 중 중앙 출구통로 앞쪽에 무릎보다 낮게 설치된 진열대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매장을 운영하던 매장 측과 아울렛을 위탁한.. 2017. 6. 29. 민사소송 성폭행 사건 민사소송 성폭행 사건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안보이드는 곳에서 이러한 불미스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직장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가 발생하기에 신고되지 않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을 성폭행 한 것에 대해 제기된 민사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성폭행을 범한자가 아닌 직장을 상대로 소송이 제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민사소송 사례를 살표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하직원인 B씨에게 사랑한다, 뽀뽀를 해도 성적인 느낌이 없냐? 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2차례에 걸친 성추행을 하였으며 퇴근하는 과정에서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B씨가 잠든 틈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2017. 3. 31. 민사변호사 자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변호사 자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듯 업무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자살사건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입주민들의 과도한 괴롭힘에 시달리던 한 경비원의 자살에 대해서 관리업체와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있던 사례인데요. 민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B씨가 거주하는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B씨는 경비원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실제로 B씨는 A씨에게 분리수거를 못한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며 음식물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B씨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2017. 3. 23. 민사소송변호사 역주행 사고 민사소송변호사 역주행 사고 겨울이다 보니 조금 잦아들기는 하였으나 자전거를 취미로 즐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이들에 대한 안좋은 시선도 조금은 있었습니다.오늘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채, 역주행을 하던 자전거로 인해 생긴 교통사고 소송 사례를 살펴 볼 텐데요. 민사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선을 넘겨 주차되어 있던 B씨의 차량과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고 자전거 수리비로 300만원 이상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 외에도 A씨는 자.. 2017. 2. 24. 민사소송변호사 위치정보 수집동의 민사소송변호사 위치정보 수집동의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할 때 종종 위치정보 사용동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귀찮게 생각하고 이런 걸 왜 일일이 동의를 구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위치정보 수집은 불법행위이기에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실제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민사소송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운영하는 택시 콜 서비스에 가입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가 운영하였던 콜택시 시스템은 고객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차량을 자동으로 검색해 배차를 요청하고 1분 주기로 콜 서비스 회원들의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한 후.. 2017. 2. 6. 민사변호사 대상청구권 민사변호사 대상청구권 화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재상상의 피해가 막대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화재사고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해 두고자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매 목적물이 화재사고로 인해 불타 없어진 것을 두고 화재보험금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민사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이를 대량으로 중간 도매상에 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B사는 A기관으로부터 냉동 닭고기 309만 1,331kg을 구입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가격은 1kg당 1,400원으로 합의하였는데요. 민사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 닭고기는 B사에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화재사고로 인해 일부가.. 2016. 11. 25. 덤핑판매 손해배상소송 덤핑판매 손해배상소송 덤핑이란 동일한 재화를 상이한 시장에서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시장에 기존 가격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지정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덤핑판매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례가 있었는데요.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체적인 감사 결과 자사 직원인 B씨가 지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덤핑판매하였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그 차액을 전산상의 미수금으로 허위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B씨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미수금은 1억원에 달하였으며 이에 A사는 B씨가 자사에서 정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기에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2016. 10. 26. 민사소송 상담 화재사고 민사소송 상담 화재사고 요즘처럼 날씨가 건조해 지면 주의하여야 할 사고 중 하나가 화재사고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인부들이 건물 지붕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옆 건물에도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재판부는 화재에 취약한 부실 건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보고 발화건물 주인에게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 상담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가구점을 운영하던 자로 지붕보강 공사를 인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인부들은 A씨의 가구점 지붕에서 용접작업을 하였고 이때 발생한 불꽃이 옆 건물에 있던 스펀지 등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민사소송 상담 변호사.. 2016. 10. 19. 민사변호사 안장장치 문제 민사변호사 안장장치 문제 운동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도중에 여러 부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는데요. 이들은 몸이 곧 재산이기에 작은 상처 만으로도 큰 손해를 입게 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 훈련 도중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된 운동선수가 운동시설을 대여한 학교 측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민사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스노우보드 선수로 고난이도 기술을 연마할 목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B중학교에 대가를 지불하고 시설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 시설은 B중학교 소속 체조부 훈련 시설이었지만 스노우보드 기술을 연마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 A씨는 이를 빌리기로 한 것인데요. 그러나 A씨는 동료 두 명과 훈련을 하던 도중 정상적으로 .. 2016. 9. 24. 일시담보특약 민사사건변호사 일시담보특약 민사사건변호사 자동차 매매가 이뤄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중인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자동차를 사고 판 이후 15일 이내에는 전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일시담보특약을 적용받으려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에서는 일시담보특약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차량을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인 상황이었다고 해도 일시담보특약이 적용된다고 밝혔는데요. 민사사건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고차 판매상에게 차량을 넘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차가 수출상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출상인 B씨는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기도.. 2016. 9. 1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