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6 민사소송법 채권자대위소송 민사소송법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대위권은 민법상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염려가 있다면 혹은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그가 매도인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그 시효를 중단히기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결을 통해 채권자대위소송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 2015. 9. 1. 민사소송 방법, 변호사와 민사소송 방법, 변호사와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나타나는 사법상의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서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권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민사소송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그러다 보니 민사소송의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혼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소장에 적극적 .. 2014. 5. 21. 혼합공탁(변제,집행) 요건, 민사소송 혼합공탁(변제,집행) 요건, 민사소송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혼합공탁의 요건과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혼합공탁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적으로는 두개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공탁을 말하는데요. 이 혼합공탁에는 변제공탁과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집행공탁에 관한 집행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즉 혼합공탁은 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럼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혼합공탁의 요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모두 있어야만 하는데요. 즉 혼.. 2014. 3. 17.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 과는 달리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서 법률적으로나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의 관할, 당사자, 소송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라는 것은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 그럼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48조에 따라 우선 분쟁의 해.. 2014. 2. 4. 부동산가압류 절차, 민사소송 부동산가압류 절차,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보통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민사소송 변호사는 이러한 가압류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가압류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지분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하는데요. 그럼 부동산가압류 절차에 대해서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는 보통 가압류신청서작성, 신청비용납부,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공탁보증보험가입 .. 2013. 12. 9. 지급명령신청으로 민사분쟁 해결 지급명령신청으로 민사분쟁 해결 지급명령신청으로 민사분쟁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분쟁해결 돕는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보통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실 사회구성원간의 분쟁은 사실상 피하기가 힘든데요. 이는 보통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때로는 지급명령신청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민사분쟁 해결 돕는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민사소송.. 2013. 11. 19. 상속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구민법 시행 당시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함으로써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한 망 호주의 장남의 처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상속순위 결정에 대한 적용 법률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57619 판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0조, 제1058조 제1항, 부칙(1958. 2. 22.)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공1982, 877)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130 판.. 2013. 11. 14. 민사소송 변호사, 항소절차(제1심판결 불복) [민사소송 변호사, 항소절차(제1심판결 불복)]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소는 보통 미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해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소의 종류들 중에 제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항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항소에는 추완항소와 부대항소가 있는데요.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로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 2013. 9. 23. 건설소송변호사,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일부합의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소송의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증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일단 감액부분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판요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물가변동이 있으면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을 조정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수급인이 요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조정에 합의하였으나 그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먼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에 관하여만 합의하기로 하여 감액이 이뤄진 경우, 그 감액 합의는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 2013. 7. 1.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에서의 주요사실 - 민사소송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에서의 주요사실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고 변론주의 아래에서는 당사자는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그 결과로서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주요사실은 조세소송의 증명의 대상이며 주요사실이 다르면 증명의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조세소송에서 증명책임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세소송의 대부분은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다툼이라고 보기보다는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므로 주요사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과 조세소송에서의 주요사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주요사실.. 2013. 6. 20. 민사소송변호사, 진중권 논문표절의혹 소송 및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변호사, 진중권 논문표절의혹 소송 및 민사소송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진교수가 민사소송 제기 뜻을 밝 혔습니다. 또 이에 대해 변대표가 민형사소송으로 맞대응할 예정으로 이 설전이 소송싸움까 지 가게 되었습니다. 진교수는 지난 12일 트위터를 통해 '민사로 1억 걸 생각입니다'라고 변대표에게 법적대응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어 진교수는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사로만 가지만, 또 다시 정치적 동기에서 남의 논문 뒤지는 거 계속할 경우 형사도 넣을 겁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또 진교수는 변대표의 표절의혹에 대해 자신의 논문 원문과 참고문헌 파일등을 트위터에 .. 2013. 6. 13.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류시원 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 조씨의 망신주기식 소송을 비판하며 류시원씨가 아내 조 씨를 상대로 무고죄,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내 조씨의 협박죄와 류시원씨의 무고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을 고소나 고발, 서면이나 구두, 투서 등의 방법으로 검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 신고 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자 자신은 허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객관적 진실일 경우에.. 2013. 6. 1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