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사례2 민사변호사 공지문 훼손 민사변호사 공지문 훼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 공지문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보실 텐데요. 오늘은 이 공지문에 대한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승강기 내에 붙여놓은 공지문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인데요. 민사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재건축이 이뤄지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분쟁이 계속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는 전 부녀회 임원들과 공금횡령에 대한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요. 양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엘리베이터 내에 알림문을 계속해서 붙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녀회 측이 입주자대표회의가 붙여놓은 알림문을 모두 때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였.. 2017. 4. 12. 민사소송 골프장입회금반환 소송 민사소송 골프장입회금반환 소송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과 같이 어떠한 모임이나 단체에 회원자격으로 가입할 때 그에 대한 요건으로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보증금 형식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입회금 또는 입회보증금 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입회금은 해당 모임이나 단체의 회칙에 따라서 가입자가 회원탈퇴를 할 경우 그 금액의 반환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한 골프장회원이 회원탈퇴를 하면서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골프장 측에서 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입회금으로 2억1600만원을 B골프장 측에 건넸습니다. 그 후 A씨는 골프장 리모델링 분담금 3000만원도 추가.. 2015. 1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