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5 민사소송, 학교폭력 민사책임 민사소송, 학교폭력 민사책임 -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학교폭력 민사책임에 대해 소개할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학교폭력이 나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가고 그 폭력의 범위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이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민사책임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교폭력으로 다친 학생이 있다면 그 치료비 부분이나 손해배상 같은 부분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를 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해자 측으로부터 치료비 등이나 금전적 피.. 2013. 10. 2.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_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 소송을 준비하다보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 두 가지의 책임은 어떤 법에 대응하는가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민사책임은 사법상의 책임이자 손해배상책임이며, 형사책임은 형사법상의 책임이며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민사책임은 손해의 전보에 그 목적을 두고 형사책임은 행위자 개인에 대한 제재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재판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행위자의 민사책임이 확인되지 않고, 행위자가 형 집행을 받았.. 2012. 10. 8. [법률용어사전] 민사책임의 면제 - 민사변호사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법률용어사전] 민사책임의 면제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되고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쟁의행위의 목적, 태양, 수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정당한 범위에 속한다면, 근로자가 동맹파업 등을 행하여 단체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는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물론, 제 3자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것을 예정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블로그 추천글 2012/04/09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 수업료 환불 가능한가? - 강민구변호.. 2012. 6. 12. 민사변호사 ::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차이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차이 민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혹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민사책임은 쉽게 손해배상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빚을 갚지 않았다거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 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책임을 민사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민사책임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분쟁이 종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형사책임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의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는 특정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회적 .. 2012. 5. 31.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법이 생소하신 분들이라면 알쏭달쏭한 이 민사와 형사. 그 차이를 알기쉽게 알아봅시다! '민사책임'은 쉽게 말해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남의 빚을 갚지 않았다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남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져야합니다. 보통 민사책임은 개인과 개인사이의 책임입니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만 있다면 분쟁이 종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2011/07/25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소송의 뜻과 .. 2012. 3.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