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혼소송6 건설소송변호사,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일부합의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소송의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증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일단 감액부분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판요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물가변동이 있으면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을 조정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수급인이 요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조정에 합의하였으나 그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먼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에 관하여만 합의하기로 하여 감액이 이뤄진 경우, 그 감액 합의는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 2013. 7. 1.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류시원 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 조씨의 망신주기식 소송을 비판하며 류시원씨가 아내 조 씨를 상대로 무고죄,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내 조씨의 협박죄와 류시원씨의 무고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을 고소나 고발, 서면이나 구두, 투서 등의 방법으로 검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 신고 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자 자신은 허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객관적 진실일 경우에.. 2013. 6. 12. 건설변호사 -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 판례 건설변호사 -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에 관한 판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판례는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 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별개의 공사인 것 처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공사이행보증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로 인한 전문건설 공제 조합의 보증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재판요지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하도급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각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각 공사이행보증계약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 2013. 6. 10.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 민사소송변호사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 류시원씨의 이혼소송등 우리나라의 이혼은 연 2만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이 이혼에 대해 알려드리고 자 합니다.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로, 혼인 본래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제도를 인정합니다. 이혼의 종류와 방법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 2013. 6. 4.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따르면 배우 류시원씨가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부인을 손찌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류시원씨와 부인 조씨는 4월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양재동 소재 가정법원 신청사에서 이혼소송관련 이혼조정을 가졌었습니다. 이 날 이혼조정은 지난해 8월 첫번째 이혼조정후 8개월만에 두번째 이혼조정이었으나 이혼조정 결과 조정이 불성립 되었었습니다. 이후 배우 류시원씨와 아내 조씨의 사건은 5월 13일 본안사건으로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앞서 류시원씨 .. 2013. 5. 28. 검사출신변호사, 배우자외도에 따른 소송 검사출신변호사, 배우자외도에 따른 소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외도나 간통죄 처벌 및 위자료 등 법적조치에 대한 이혼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적인 이혼사유로서 배우자의 외도는 민사상 문제이며 간통죄의 성립은 형법상 처벌의 문제이므로 구분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외도, 즉 민사나 이혼소송에서의 배우자 부정행위는 법률상 이혼사유로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 예로는 배우자가 이성과 휴대폰 통화가 빈번하다거나 혹은 문자나 카카오톡을 자주 주고받는 것 혹은 타인과 여행을 가거나 하는 행위 등이 부정행위로 되어 이혼 및 위자료 배상사유가 됩니다. 형.. 2013. 5.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