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1 배임죄 성립여부가 배임죄 성립여부가 배임죄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최근 은행직원이 고객명의 대출을 인출해 배임죄 성립여부로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배임죄 성립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외부영업제도에 따라서 직접 고객을 방문해 은행업무를 처리해주는 일로 고객들의 자택이나 직장으로 가 대출신청과 필요한 서류를 받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신청 했는데요. A씨는 1년여간 피해자들 명의계좌로 들어온 대출금 5억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1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징역 같은 형을 선고하며 A씨는사무를 처.. 2017.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