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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 벌금은? 모욕죄 처벌 벌금은? 최근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 인터뷰로 구속기소되었던 A씨가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 천여명을 상대로 무더기 모욕죄로 고소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모욕죄에 대한 새로운 처벌기준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성적비하 등을 담은 노골적 비난 글은 현행대로 엄벌하지만 사회문제에 대한 단순 비판글에 대해선 각하 처분을 내리고 학생이나 초범인 경우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인데요. 대검 측은 단순한 비판을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함으로 무분별한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A씨로부터 고소된 네티즌 상당수가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인터넷 게임중 아이디 지칭해 .. 2015. 3. 27.
벌금형 전과기록 남을까? 벌금형 전과기록 남을까? 벌금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로 내려지는 형벌로 볼 수 있는데요.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떄로 이러한 벌금형에 대한 전과기록이 남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이 별금형 전과기록이 남을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벌금은 과료와 몰수와 더불어서 재산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는 과료와 다릅니다.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과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와는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벌금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으로 이런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 2014. 2. 18.
형사소송변호사, 형벌의종류 - 형사소송 형사소송변호사, 형벌의종류 - 형사소송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후에 받게 되는 형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벌의 종류에는 생명형으로서 사형,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자유형)로서 징역, 금고, 구류, 재산에 대한 제재(재산형)로서 벌금,과료,몰수,명예에 대한 제한(자격형)으로서 자격상실,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형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아직도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잇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살인죄나 내란죄 등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특별법에서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 2013. 7. 15.
[형법] 형벌의 종류 - 검사출신변호사 [형법] 형벌의 종류 - 검사출신변호사 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 41조에 형벌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공법중의 하나로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나라마다 수없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많은 처벌법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과 가장 기초적인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고, 또 그러한 범죄들에 대하여 과해질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 .. 2013. 3. 12.
[형사변호사] 형사사건 형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과료, 몰수 등) [형사변호사] 형사사건 형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과료, 몰수 등) 오늘은 형사사건 중 형의 종류인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에 대하여 검사출신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형벌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로써 일정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들을 형벌법규라 합니다. 형사사건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신고 등의 여러가지 단서를 토대로 개시되고, 형벌법규에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관련글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소.. 201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