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처벌법1 한미공조,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한미공조,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인의 범죄수익이 지난 1993년 한미 형사사법 공조조약 이후 처음 검찰에 몰수되어 미국에 반환되었는데요. 이러한 한미공조 사건에는 강민구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피고인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성공사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한미공조 사안을 살펴보면 미 육군 공병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A는 우리 돈 약 12억원의 범죄수익을 2009년 빼돌렸고 그 가운데 A는 미국의 한 IT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년 뒤 구속되게 됩니다. 미 수사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A가 범죄수익금 일부를 한국내연녀 B를 통해 빼돌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해당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우리 사법당국에 공조 요청을 .. 2015.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