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3 [법률용어사전] 민사책임의 면제 - 민사변호사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법률용어사전] 민사책임의 면제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되고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쟁의행위의 목적, 태양, 수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정당한 범위에 속한다면, 근로자가 동맹파업 등을 행하여 단체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는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물론, 제 3자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것을 예정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블로그 추천글 2012/04/09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 수업료 환불 가능한가? - 강민구변호.. 2012. 6. 12. [민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알기쉬운 민사재판 법률 용어 [민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알기쉬운 민사재판 법률 용어 민사사건 소송·분쟁 해결 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알기 쉬운 민사 재판 용어 재판부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될수있도록 재판을 주재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함 원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으로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 소송대리인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송 행위를하고 소송 행위를 받는 사람 변호사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 소장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 2011. 7. 29.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알기 쉬운 형사재판 법률 용어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알기 쉬운 형사재판 법률 용어 형사사건 분쟁해결 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알기 쉬운 형사 재판 용어 재판부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재판을 주재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함 검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그 증명과 양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국가기관 변호인 피고인을 대리해 피고인을 위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 하는 등 피고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 공소장 피고인의 인적사항, 범행 내용등을 기재한 검사 작성 서류 기소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 공판준비절차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검사와.. 2011. 7.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