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3

민사소송등 인지법 : 민사 변호사의 민사 법률정보 민사소송등 인지법 : 민사 변호사의 민사 법률정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대한 다른글 제 1조 ~ 제 2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3조 ~ 제 6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7조 ~ 제 9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10조 ~ 제 13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14조 : 인지액 일정금액 환급 원고와 상소인 그리고 그외 신청인은 다음 내용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급의 소장/항고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재심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2 금액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의 1/2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1. 소장등에 대한 각하 명령이 확정되었을 경우 2. 1심 또.. 2012. 2. 22.
형사변호사법령해석- 상고심과 항소심의 경합사건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③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②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①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법령해석- 상고심과 항소심의 경합사건 **강민구변호사 상고심과 항소심의 경합사건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다수의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피고인 전원이 비약상고를 제기하고 검사가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여, 상고심과 항소심의 사건 계속이 경합될 때에는, 비약상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고심의 심리가 우선 되어야.. 2012. 1. 17.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정보 2011년 포스팅 총정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정보 2011년 포스팅 주제별 정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입니다. 올 한해 작성된 형사소송 법률정보에 대하여 주제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구속 2011/08/05 -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절차 안내 "구속" 편 2011/07/27 - [형사소송/자료실] -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청구서와 취하서 양식 2011/07/27 - [형사소송/법률정보] - [구속적부심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구속적부심사청구' 안내 형사재판 2011/09/12 - [형사소송/자료실] - [형사재판 법률양식] 배상명령신청서 -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 2011/08/25 -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보상제도..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