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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75

가처분변호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가처분변호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가처분 이후 본안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그대로 본 집행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된 상태에 따라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가처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가처분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좋은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공사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넓히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3급에만 적용되었던 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되고 기준연봉 인상률 차등폭도 평균 3% 포인트로 변경되었습니다.이에 노조에서는 이사회가 근로.. 2018. 3. 23.
올바른 변호사 찾기 - 3 올바른 변호사 찾기 - 3 강민구변호사 - 어떤 변호사가 나에게 맞춤형 변호사인가 지난 칼럼에서는 인터넷 광고의 홍수 속에서 ‘진주’ 같은 올바른 변호사 찾는 법과 어떤 변호사가 능력 있는 변호사인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제 앞의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면 나에게 맞춤형 변호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내가 찾은 변호사가 능력이나 경력은 출중한데 나랑 코드가 안 맞는다면 어떻게 할 건인가. 코드가 맞는다는 것은 나와 뜻이 통한다는 말이다. 상담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뜻이 맞아야 결과도 속 시원한 법이다. 그럼 어떤 변호사가 나에게 맞춤형 변호사인가를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뢰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쟁에서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전투의지가 없거.. 2016. 1. 11.
민사소송 비용, 소송취하 되면? 민사소송 비용, 소송취하 되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비용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패소하는 측에서 소송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되었다면 이 때 민사소송 비용은 어떻게 처리 되는 것일까요? 오늘 민사소송 진행 시 비용과 관련한 내용,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1999. 8. 25. 자 97마3132 결정인데요.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 등 소송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4조가 적용되는지 여.. 2015. 5. 15.
페이퍼컴퍼니 소송 조세변호사 페이퍼컴퍼니 소송 조세변호사 최근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세무 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독일계 투자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680억원의 법인세를 걷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페이퍼컴퍼니는 물리적인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주로 사업활동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소득과 기타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면서 기업활동에 드는 제반 경비를 절감하고자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위에서 언급한 페이퍼컴퍼니 소송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세무당국이 페이퍼컴퍼니 소송에서 승소한 내용의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계 투자회사 A펀드가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B는 국내에 C회사를 설립함으.. 2015. 5. 12.
강간죄 처벌 성범죄소송 강간죄 처벌 성범죄소송 최근 강간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된 첫 여성 A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A는 지난해 7월 교제하다가 헤어진 유부남 B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에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더욱이 A는 잠에서 깬 B가 도망가려 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이 여성의 구속기소는 지난 2013년 6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강간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법이 시행된 뒤 여성가해자가 기소된 첫 사례라 할 것입니다. 사실 성범죄소송 변호사가 살펴볼 때 강간죄 처벌에 있어서 강간이냐 특수강간이냐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 2015. 5. 6.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6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너목들)'에서 극 중 장혜성(이보영)이 국선변호사로 수하(이종석)의 친구인 성빈(김가은)이 살인누명을 쓴 변호를 하는 내용이 그려졌습니다. 성빈(김가은)은 친구를 밀어 죽이려했다는 살인미수의 누명을 썼고 결국 국선변호사인 혜성이 그를 담당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혜성은 그녀의 무죄주장을 믿지 않고 유죄로 몰고가 형량만 깎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오늘은 이 살인미수에 대해 알아보고, 이 살인미수의 형량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인은 다른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로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고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2013. 6. 7.
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 있다 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 있다 동아일보 뉴스 언론보도 2012년 06월 21일자 보도 A에게는 상속인으로서 자식 B, C, D가 있는데, A는 생전에 자기 재산 3억 원 중에서 장남인 B에게는 사업자금으로 1억5천만 원을 주었고, 사실혼의 관계에 있던 후처 E에게 9천만 원을 주었다. A는 C와 D에는 아무런 재산도 주지 아니한 채 2년 뒤 55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6천만 원이 전부였다. C와 D는 B 또는 E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증여나 유증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 2012. 6. 21.
[민사변호사] 빚 보증 시 유의 사항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빚 보증시 유의사항 '돈 잘못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금전 거래는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 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속담에 '빚 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민감한 보증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은 일반적으로 금전거래에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하여 그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은 큰 부담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2012. 6. 7.
민사변호사 ::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차이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차이 민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혹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민사책임은 쉽게 손해배상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빚을 갚지 않았다거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 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책임을 민사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민사책임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분쟁이 종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형사책임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의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는 특정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회적 .. 2012. 5. 31.
[형사변호사] 보험사기와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형사변호사] 보험사기와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가 형법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김씨 자신이나 그 부인인 이씨를 보험계약자로, 최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 2012. 5. 25.
[건설변호사] 허위분양광고의 피해 [건설변호사] 허위분양광고의 피해 분양광고가 허위 · 과장광고인 경우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조망확보, 중도금대출가능, 전철역까지의 거리, 인근 공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경우 소비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신고하면 해당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의 피해에 대한 구제 분양계약의 취소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2012. 5. 24.
[건설변호사] 순환정비방식과 순환용주택공급 [건설변호사] 순환정비방식과 순환용주택공급 순환정비방식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해 세입자나 주택의 소유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이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 한함)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순환용주택의 임시수용시설로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 201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