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5 협박죄 처벌, 난폭운전 후 범칙금을 내도 유효할까? 협박죄 처벌, 난폭운전 후 범칙금을 내도 유효할까?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난폭, 위협운전을 겪고 기분상한 경험이 많을 텐데요. 고속도로 상에서 상대방에게 급정거, 끼어들기를 반복하며 위협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낸 후에 협박죄까지 적용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 진입 중 B씨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B씨가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 등을 깜빡이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 에 화가 난 A씨는 20여분간을 쫓아가며 B씨의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위협하고, 세우라며 욕설을 내뱉는 행동을 반복했는데요. B씨는 A씨를 피해 다녔지만 집요하게 따라간 A씨는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난폭운전 혐의로 범칙금 4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행동으.. 2017. 9. 6. 보복운전 처벌 살인미수까지 보복운전 처벌 살인미수까지 운전은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주의를 게을리 할 경우 언제든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전을 하다보면 자신은 안전운전 중이었음에도 불구, 종종 아찔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갑작스럽게 안전을 위협받게 될 경우 분을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풀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오늘은 보복운전 처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인근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B씨가 급정거를 해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 A씨가 B씨와 시비가 붙은 이유였는데요. 화를 참지 못한 그에 대한 보복운전으로 B씨를 들이 받았습니다.. 2017. 5. 23. 보복운전 처벌 살인미수도 가능 보복운전 처벌 살인미수도 가능 자동차는 너무도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사고가 발생할 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해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끔찍한 결과가 초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와 관련하여 보복운전 또한 살인미수죄를 적용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인근의 도로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다른 차량을 운전 중이던 운전자 B씨가 급정거를 하게 되자 이를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자신의 차를 멈춘 채 A씨에게 다가오던 B씨를 차량으로 들이 받게 되었고 다행히 B씨는 목숨.. 2016. 3. 17. 폭행죄 처벌, 보복운전사고 폭행죄 처벌, 보복운전사고 도로 위에서의 저속 주행이나 운전 미숙 등을 이유로 급 가속 또는 급 정지하여 다른 차량과 의도적인 충돌을 유발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인 보복운전은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운전의 경우 처벌 기준을 무엇으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보복운전사고를 일으킨 차량을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하여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를 폭행죄 처벌 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근 공항에서 수도권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B씨의 차량이 무인과속 카메라 앞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갑작스럽게 속력.. 2015. 12. 28. 형사소송 보복운전 협박죄 형사소송 보복운전 협박죄 최근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복성 운전으로 끼어들기와 급정거를 함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가 가중처벌 대상인 흉기 사용 협박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A씨는 올림픽 대로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전을 하던 중에 B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자신의 차량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게 됐는데요. 속도를 높여서 B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에 B씨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고 B씨가 A씨를 피해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A씨는 다시한번 끼어들어 고의로 급정거를 했습니다. 이에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B씨의 고소로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씨는 이전에도 화물차로 역주행을 하다 .. 2015. 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