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협박죄1 형사소송 보복운전 협박죄 형사소송 보복운전 협박죄 최근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복성 운전으로 끼어들기와 급정거를 함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가 가중처벌 대상인 흉기 사용 협박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A씨는 올림픽 대로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전을 하던 중에 B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자신의 차량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게 됐는데요. 속도를 높여서 B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에 B씨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고 B씨가 A씨를 피해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A씨는 다시한번 끼어들어 고의로 급정거를 했습니다. 이에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B씨의 고소로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씨는 이전에도 화물차로 역주행을 하다 .. 2015.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