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2 토지보상절차에 대해 토지보상절차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주거이전비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재개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면 재개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토지보상절차 중 하나인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토지보상절차인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토지보상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거주하던 A씨는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 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A씨는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했는데요. 그 후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됐습니다. 또한 A씨는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2018. 4. 17. 형사변호사, 형사보상의 청구 [형사변호사, 형사보상의 청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등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2013. 8.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