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 임대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임차권등기가 되게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 취득 및 존속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갖게 되면 이전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 2014. 3. 12. 깡통전세를 피하기위한 반전세? 반전세의 위험부담 - 고소대리변호사 깡통전세를 피하기위한 반전세? 반전세의 위험부담 - 고소대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집값 하락이 장기화 되며 집값이 대출금과 전세금보다 적은 이른바 깡통주택, 깡통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든 집에 경매에 넘어간다면 세입자의 몫은 없는 셈입니다. 이런 깡통 전세 세입자가 전국적으로 15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깡통전세가 두려워 반(半)전세 로 전세보증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혹 거주해야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이 상황이 되자 전세 대신 '반전세'로 살려.. 2013. 5. 23. [검사출신변호사] 집주인의 세금체납, 무서운 체납전세 [검사출신변호사] 집주인의 세금체납, 무서운 체납전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주택을 임차하거나 상가건물을 임차하고자 할 때 보통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보다 앞서는 저당권 등의 권리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이 바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입니다. 만약 세금을 체납한 임대인에게 그 건물이나 주택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해당건물을 압류하고 공매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걷어갑니다.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면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 것은 국가의 세금이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충당된다는 원칙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 2013. 5. 15.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확인해야 할 것 - 건설 강민구변호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확인해야 할 것 월세나 전세를 살다가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려고 준비중일 때, 앞서 계약을 했을 때 냈던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집을 주인에게 넘겨주기 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을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보증금 이외에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주면 바로 집을 넘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실제로 이사 갈 준비를 했다면 보증금 이외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는 집을 경매에 넘기고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소송 후 경매절차가 .. 2012. 9. 28. [건설 강민구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②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②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미리 조치해야 할 것들을 다 해놓았다면,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선변제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3. 내용증명 우편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증거용으로 남겨두는 편지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면 되는데, 이것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기 보다는 집주인에게 돈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증명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가운데 한 곳에서 할 .. 2012. 7. 11. [건설 강민구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① 건설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①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맡겨 두는 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탈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주인이 잘못 투자하는 등의 문제로 보증금을 잃어버린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1. 계약서 잘 살펴보기 계약서 안에는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기타 사항에 대한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잘 써야합니다. 특히 공과금 납부, 집의 구조 변경과 원상 복구, 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해 계약서에 집어넣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2. 확정일자 받.. 2012. 7. 10. [건설 강민구변호사] 주변 시세가 떨어진 집, 보증금 감액 청구 가능할까 건설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주변 시세가 떨어진 집, 보증금 감액 청구 가능할까 살고 있는 집의 주변 시세가 떨어진 경우,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임차한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존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했다 하더라고 감액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 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액 청구의 범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2012. 7.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