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3 구상금 청구소송 등 구상금 청구소송 등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서 주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 보증인은 이 주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때로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독촉절차를 통해서도 경제적 분쟁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민사변호사가 본 민사소송법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구상금 청구소송은 보통 보증인의 보호를 위해 이용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상권의 경우에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고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구상금 이행청구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 2014. 5. 8. 민사소송, 보증인 보호 민사소송, 보증인 보호 과거에는 연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담보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유일 수단으로 그 피해가 심각했었는데요. 오늘 민사소송 변호사는 이 보증인의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 연대보증 때문에 친구는 물론이고 친척이나 심지어 가족과도 등을 돌리는 일이 허다했었습니다. 최근 친구 몰래 명의를 도용해 자필서명위조 후 보증 대출을 받았다가 경찰에 고소한 건이 있었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보증인의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간주하고 있고 녹취의 증거가 있더라도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이상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보증인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을 서게 되면.. 2014. 1. 14. 민사소송, 빚 안 갚아도 되는 법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빚 안 갚아도 되는 법이 있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우리나라는 정서상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친구가 보증 요청을 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호의가 나중에 주채무자의 책임을 보증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피해로 이어지곤 한다. 이에 2008년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진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대상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때 주채무자와 일정한 법률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보증인과 같이 호의보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동업관계에 있는 자를 위한 보증이 이에 해당될 .. 2013. 10.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