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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2

민사소송, 빚 안 갚아도 되는 법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빚 안 갚아도 되는 법이 있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우리나라는 정서상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친구가 보증 요청을 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호의가 나중에 주채무자의 책임을 보증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피해로 이어지곤 한다. 이에 2008년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진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대상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때 주채무자와 일정한 법률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보증인과 같이 호의보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동업관계에 있는 자를 위한 보증이 이에 해당될 .. 2013. 10. 31.
[TV로펌 법대법] 빚 안갚는 법 법률필살기 [TV로펌 법대법] 빚 안갚는 법 법률필살기 - 강민구변호사님 출연 편 TV조선 TV로펌 법대법은 법률 고수들이 알려주는 법률 필살기들에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민구변호사님이 출연한 이번 편에서는 빚 안 갚는 법에 대한 법률 필살기들이 펼쳐졌는데요. 2013년 우리나라 예산은 342조원이며 이에 국민들이 지고 있는 빚은 무려 1,000조원에 이르러 한 가구당 부채가 6,19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빚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 가운데 안갚아도 되는 빚에 대해 '빚 많은 삼촌이 사망해 사촌형이 상속을 포기하면 내가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빚을 10분의 1로 줄일 방법이다'등 많은 법률 고수분들이 의견을 나누며 법률필살기가 나누어 졌습니다. 이 가운데 빚.. 201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