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5 부동산 입찰담합과징금 부당한 처분이라면 부동산 입찰담합과징금 부당한 처분이라면 부동산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가격을 담합하였거나, 입찰 담합을 한 경우 관련 매출액에 한도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낙찰 받았거나, 들러리 서주었는지 등에 판단에 따라 과징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입찰담합은 들러리 없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담합과징금이 부과 된다면 들러리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입찰담합과징금에 대해 강민구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사 등 건설사들은 철도 공사를 위해 분할 배정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에 다른 건설사들에게 참여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후 그룹별 추첨을 통해 낙찰 예정 건설사를 결정하기로 하고 배.. 2018. 6. 1. 종합부동산세대상 확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대상 확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법에서 정한 세금을 내며, 국민의 권리를 확보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높은 만큼 세금부과율이 그에따라 달라지는데요. 근로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등 자산소득이나 상속세, 사업소득세 등 직접세와 간접세 등 세금은 다양한 형태로 부과되어 집니다.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이외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대해 국세청이 따로 누진세율을 더해 부과하는 국세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논의되었는데요. 더불어 부당한 지방세 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종합부.. 2018. 5. 23. 부동산소송분쟁 공유물분할 조정 성립만으로는 부동산소송분쟁 공유물분할 조정 성립만으로는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뜻합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및 법률에 규정 아래 공유물분할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소송분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공유물분할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물권변동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유물분할 절차를 이용해 토지의 공동 소유자였던 ㄱ씨 등 7명과 토지를 분할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이 A씨의 분할된 토지를 강제경매로 넘기게 되었.. 2018. 5. 16. 부동산법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에 해당하나? 부동산법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함에 있어서 부동산법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음 사례는 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 3자에게 매각했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법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Z호텔은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A사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자 Z호텔의 채권자인 B사는 Z호텔의 부동산 매각이 책임 재산에 대한 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에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토지의 소유권은 Z호텔로 다시 돌아왔고 등기 또한 원상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Z호텔은 등기가 원상 회복되자마자 토지를 C사에 넘겼습니다. 이후 토지는 .. 2018. 4. 25. 부동산가압류 본안소송없이도 부동산가압류 본안소송없이도 민사상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압류가 유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다음 부동산가압류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시에 있는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가 집행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가압류 채권자인 ㄴ씨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취소 신청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ㄴ씨가 공정증서를 받아 집행 권원을 취득했기 때문에 ㄱ씨는 가압류를 취득할 수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 2018. 4. 3.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상수도 끊긴 마을 ' [ KBS / 아침이 좋다 454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상수도 끊긴 마을’ [KBS2 / 아침이 좋다 454회] A시 한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을의 아랫 동네에만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50세대가 살 수 있는 윗 동네에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현재는 4세대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일 아침 물을 기르러 500m이상 떨어진 아랫 동네까지 다니는데요. 이러한 일을 벌써 5년 째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상수도 설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바로 상수도를 설치하려면 사유지를 거쳐야 하는데 토지 주인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인데요. 이 때문에 시청관계자가 동의를 구하려고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시청 측에서도 수도관 공사를.. 2018. 3. 22. 가처분변호사 취득세 신고 가처분변호사 취득세 신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가처분권자의 승낙을 아직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당연 무효이기에 세무당국이 신고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가처분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을 매수하며 지자체인 B시와 C 은행 등 부동산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19여억원을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는데요. 관할 구청 측은 납세가 지연되자 가산세 61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동산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 신고가 이뤄졌.. 2017. 4. 7. 부동산변호사 개발부담금 산정 부동산변호사 개발부담금 산정 개발부담금이란 토지의 형질이나 용도를 변경할 때 수반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은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자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한 소송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A시는 A시 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였던 사업시행자인 B사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해 65억3천9백여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B사가 처음에 A시 측에 신고하였던 내용을 번복함과 동시에 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법률에 따르면.. 2016. 2. 2. 부동산소송변호사 후순위임차인 부동산소송변호사 후순위임차인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하거나 그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되는 권리인 임차권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 외에도 임차인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권을 줘 배당순위에 따라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배당순위가 낮은 후순위임차인의 경우 배당순위가 높은 선순위임차인에 비해 배당권을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후순위임차인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부동산 중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 2016. 1. 20.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 시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 시 부동산 매매 시 세금을 덜 내려고 분양권을 넘기는 것처럼 한 부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거래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라고 판결했는데요. 이 부동산소송에서 법원은 부부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거의 다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 즉 아파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2013두13563). 오늘은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이렇게 부동산매매 시 발생하게 되는 분쟁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소송 사안을 살펴보면, A부부는 서울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2002년 12월에 산 뒤 분양대금 6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부분 납부하고 잔금 천 여만원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B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게 됩니다. A 부부는 2억.. 2015. 5. 19.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금액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금액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그리고 보증금 중에 일정액의 범위 및 기준은 대지의 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먼저 알려드리는 것은 최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최우선변제에 대한 금액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면, 신혼집을 구하던 A는 공인중개사 B를 통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6천만원으로 정했지만 해당 지역의 경우 최우선변.. 2015. 4. 10.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 주택연금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 주택연금 통계청의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의 비중은 73.3%라고 합니다.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67.8%로 전년보다 약 2%포인트 정도 줄었지만 한국인의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으로 여전히 부동산에 묶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연평균 2%로 둔화되었는데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3%였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 매매가격은 더 크게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에 치우진 가계자산 구조는 부동산 가격하락시 가계부실이 늘어날 수 있어 국가경제 차원에서 잠재적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고령화가 될수록 고령층이 갑자기 .. 2014. 4.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