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ㅐㅁ1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 시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 시 부동산 매매 시 세금을 덜 내려고 분양권을 넘기는 것처럼 한 부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거래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라고 판결했는데요. 이 부동산소송에서 법원은 부부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거의 다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 즉 아파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2013두13563). 오늘은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이렇게 부동산매매 시 발생하게 되는 분쟁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소송 사안을 살펴보면, A부부는 서울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2002년 12월에 산 뒤 분양대금 6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부분 납부하고 잔금 천 여만원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B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게 됩니다. A 부부는 2억.. 2015.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