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변호사10

부동산변호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부동산변호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최근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서는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액임대차 보증금 한도내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와 관련해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A는 지난 2006년 아파트를 담보로 저축은행에 약 1억 7천여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0년 6월 원고인 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으면서 근저당등기를 이전받게 됩니다. 이 사이에 임차인 B와 C는 2009년 12월 A의 아파트 중 방 2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으로 각각 1,700만원, 1,800만원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임대.. 2015. 9. 25.
부동산변호사 토지 소유권 부동산변호사 토지 소유권 최근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여대 내 약 370평 정도의 소규모 주인 없는 토지 사용료에 대한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A여대 캠퍼스 내 일부 토지의 주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해당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A여대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4억원 상당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A여대는 정부를 상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송을 냈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낸 뒤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냅니다. 하지만 부동산변호사가 본 1심 재판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 당시 기준으로는 변상금 부과한 처분에 하자가 명백하.. 2015. 4. 16.
부동산변호사 전세 확정일자 부동산변호사 전세 확정일자 새해에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7월부터 전세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면 전세 확정일자를 비롯해 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차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는 계약서를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이러한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데 그 날짜를 말하게 됩니다. 전세 확정일자나 월세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정 대항력을 가질 수 없고 선.. 2015. 1. 13.
부동산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고자 법원의 집행명령을 받아 등기를 함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제도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전세나 월세 등 주택임대차를 진행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할때 살던 집의 소유주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경우에 유용한 제도가 바로 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새로 이사가야할 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한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보증받으려면 임차인이.. 2015. 1. 6.
부동산변호사 유치권 행사 부동산변호사 유치권 행사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른 유치권은 물권의 한 종류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만약 A가 B에게 물건의 수선을 맡겼는데 그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B가 어떤 기회가 있어 그 물건을 점유했다면, B는 A가 수선비를 지급할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유치권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이 되며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만약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게 되면 그 점유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기 떄문에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 2014. 11. 14.
부동산소송 확정일자 부동산소송 확정일자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확정일자를 받은 월세 세입자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2.26대책에서 월세 소득공제 조건을 오나화하면서 세입자가 혜택을 받고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26대책에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월세액의 10%를 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가운데 비수기이지만 가을을 앞두고 미리 전세를 구하는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전세나 월세를 구입할 때 필요한 이 확정일자에 대해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집을 골랐다면 무엇보다 기본서류 확인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되.. 2014. 9. 1.
부동산변호사 전세 재계약 부동산변호사 전세 재계약 전세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세가 없어 많은 분들이 전전 긍긍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전세 매물이 일찌감치 동이 남으로 인해 세입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기존에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러한 관계를 재계약을 통해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을 하거나 혹은 재계약을 할 때 우선 관련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세 임차인은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재계약을 진행.. 2014. 8. 20.
부동산변호사 아파트투유 청약 등 부동산변호사 아파트투유 청약 등 아파트투유가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면 아파트투유에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아파트의 청약희망자들이 몰려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투유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청약사이트로 오늘 1,2 순위 청약에 나서는 아파트는 갈매더샵나인힐스, 소사벌우미린센트럴파크, 롯데캐슬골드2차, 평택청북한양수자인 등입니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에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면 신상정보와 청약통장 개설은행, 청약통장 개설일, 납입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분양정보나 청약경쟁률이나 주택청약 용어설명 등을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주택청약 관련한 주택은 국민주택등.. 2014. 4. 29.
재건축절차 등 재건축절차 등 오늘은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건축은 건물을 건축한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혹은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및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에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을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재건축절차는 사업준비과정, 사업시행과정,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의 과정을 거쳐 재건축사업이 완료되게 되는데요. .. 2014. 4. 25.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등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등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오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국세심사원에 의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기재했더라도 건물이 계속사용되는 경우 양도 당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통 양도소득세법은 양도차액 계산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해 기장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대해서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그 신고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나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2014.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