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2 부동산소송,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부동산소송,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남은 상태에서 매매계약 취소 즉 부동산 계약파기를 하려면 그 위약금은 어떻게 산정하게 될까요? 오늘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이 부동산계약파기 시 위약금과 관련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소송 판례 사안을 보면 A는 2013년 3월 B에게 서울 소재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A는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B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천만원의 두배인 2천만원을 변제공탁했는데요. 뒤늦게 이 .. 2015. 8. 17.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 시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 시 부동산 매매 시 세금을 덜 내려고 분양권을 넘기는 것처럼 한 부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거래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라고 판결했는데요. 이 부동산소송에서 법원은 부부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거의 다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 즉 아파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2013두13563). 오늘은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이렇게 부동산매매 시 발생하게 되는 분쟁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소송 사안을 살펴보면, A부부는 서울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2002년 12월에 산 뒤 분양대금 6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부분 납부하고 잔금 천 여만원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B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게 됩니다. A 부부는 2억.. 2015. 5.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