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처분소송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효력 판단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효력 판단은?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소송 사례 중 눈에 띄는 판결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적인 성격의 토지거래서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자 설정되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이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 이번 사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효력이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임야를 소유한 A씨가 자신의 임야에 제기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을 취.. 2017.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