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소송8 부동산경매소송 진행 방향 낱낱이 부동산경매라고 하면 시세에 비해 싼값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별도로 경매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소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의 집이 아닌 세입자의 경우 자신의 자산에 해를 입을 수 있기에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경매소송의 경우는 낙찰에 따른 명도나 경매 낙찰 취소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경매 진행을 늦추거나 경매가를 낮추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계획적으로 가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와 경매 낙찰자가 부동산 점유인을 내보내기 위한 인도명령 신청 및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낙찰받은 부동산에 추가 변동 사안으로 인해 경매 낙찰을 취소하기 위한 .. 2019. 5. 28.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 등기부등본 확인필수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 등기부등본 확인필수 오늘 살펴볼 부동산경매소송 관련 사례는 현관문에 적혀 있던 호수와 부동산등기부상 호수가 다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해당 부동산경매소송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인의 도움으로 한 원룸 건물을 임차하게 된 A씨는 해당 건물에 대한 전입신고를 할 때 현관문에 적힌 309호로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임대인은 A씨가 임차한 건물이 위치한 3층에 있는 301호를 301~316호까지로 나눠서 원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임차한 309호 역시 301호의 일부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301~316호까지의 건물들은 등기부등본에 301호라고만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건물의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 2019. 3. 8. 부동산경매소송, 말소기준권리와 대금납부 효력 부동산경매소송, 말소기준권리와 대금납부 효력 - 부동산경매 강민구변호사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주택 낙찰가가 하락하자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부동산 경매에서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성립되는 권리인데요. 그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기간이 종료될 경우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나아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권리를 명확히 구별해야만 배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2013. 12. 3. 부동산경매절차는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절차는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함께 부동산경매 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사실상 거래는 뜸한 실정이지만 부동산경매 물건은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이 부동산경매는 10여년 전부터 재테크의 수단으로 일반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터넷으로 부동산경매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고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함으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2013. 11. 29. 민사변호사와 부동산경매 법 살펴보기 민사변호사와 부동산경매 법 살펴보기 민사변호사와 부동산경배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경매로 내몰린 수도권 아파트가 역대 최대인 가운데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거나 소송과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법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법제는 크게 경매 절차에 관한 법제와 낙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 민사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 제2편제2장제2절 및 제3편에서는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 2013. 11. 26.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정지상권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정지상권 -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토지나 그 지상건물을 소유주가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저당권을 설정 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그 후 토지에 관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에 대한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토지와 건물이 원래는 같은 소유였는데 건물이나 토지 한쪽만이 경매에 회부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건물소유주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무법인 진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다만 토지를.. 2013. 11. 5. 경매소송, 부동산 매각 즉시항고 절차 [경매소송, 부동산 매각 즉시항고 절차] 경매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경매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경매라는 것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매수 희망인에게 매수 청약을 실시해 가장 높은 가격을 청약한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거래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경매중에 부동산 경매에 대해 다룰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매각절차에 따라 법원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역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 2013. 9. 24. 경매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 유형 경매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 유형 안녕하세요? 경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경매는 경매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으며, 경매 집행 주체에 따라 공경매와 사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의 필요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경매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의의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 2013. 7.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