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3 고소대리변호사,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대처하기 고소대리변호사,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대처하기 안녕하세요?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물이 포털사이트, 부동산정보업체나 중개업소 홈페이지, 블로그나 카페 등 곳곳에 게시되어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로인한 '눈길끌기'부작용으로 허위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격을 게재하는 경우나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게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허위매물에 대해 적발이나 처벌이 쉽지 않아아 좀처럼 줄어들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또 싼 가격의 매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팔렸다며 다른 것을 소개하는 미끼매물의 경우에도 단속한다고 해도 단속자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거짓,과장광고를 금지행위로 추라하고 이를 위반하면.. 2013. 5. 21. 검사출신변호사, 4·1 부동산대책 알아보기 검사출신변호사, 4·1 부동산대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입니다. 최근 박대통령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대책이 시행 한달 후 효과가 가시화 되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그동안 상승세를 보인 건설주들은 되레 현재 주춤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 등 부동산정책의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1 부동산대책이 무엇인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4·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자면 우선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신규 혹은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세 면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2013. 5. 16. 하우스푸어의 의미와 정부대책 - 부동산변호사 하우스푸어의 의미와 정부대책 - 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는 하우스푸어 대책도 있었습니다. 하우스푸어가 뭘까요? 그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우스푸어는 무리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대출이자를 갚으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하우스푸어가 7만 2,000가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하우스푸어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부대책을 알아볼까요? 채권매입 및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매입, 보유한 3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1,00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 .. 2013. 4. 19. 이전 1 다음
